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9월 6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

표준안 및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

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..

3. 주요내용

가. 임대사업의 정의 및 기능을 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
나. 임대기준, 임대료, 임대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(안 제8조∼안 제10조)

-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종별 임대료 결정

다.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등을 규정

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-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 책임

라. 임대계약의 제한(안 제14조)

마.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 (안 제18조∼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및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7. ～ 2016. 8. 16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안과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제4조(기능)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,

- 안제8조(임대기준)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위한 기준을 규정 하였음.

- 안제9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임대료의 결정 방식과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제12조와 안제13조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, 임차인의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고자 하였으며,

- 안제14조(임대계약의 제한)에서는 3회 이상 지체 반납한 경우 등에는 농기계 임대계약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제18조부터 안제21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‘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’의 설치 및 기능‧구성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현재 남원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인월, 금지, 사매 등 권역별로 4개소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에 있으며; 총 61종 5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 하고 있음.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○ 임대사업의 합리적‧체계적 추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, 제출된 조례안 제명이 불명확하여 ‘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’로 제명을 수정하고, 임차인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안제8조(임대기준)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년월일 : 2016. 9. .
			제안자 : 안전경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, 임대기준을 보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수정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

→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

나. 안제8조(임대기준) 수정

- 농기계 임차인에 관한 사항 신설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

안제8조의 제①항을 제②항으로, 제②항을 제③항으로, 제④항을 제⑤항으로, 제⑤항을 제⑥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,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(임대기준) <신 설>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생 략) ④ (생 략) ⑤ (생 략)	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(임대기준)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,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② (개정안 제1항과 같음) ③ (개정안 제2항과 같음) ④ (개정안 제3항과 같음) ⑤ (개정안 제4항과 같음) ⑥ (개정안 제5항과 같음)